202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총 5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부터 기술규제가 급증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규제를 통보했으며,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소속 5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도 식품 관련 규제를 대거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35.6%), 화학·세라믹(15.9%), 전기·전자(9.0%) 순으로 많은 규제가 통보됐다. 특히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개정, 라벨링 강화, 의료기기 규제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63% 급증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강화되며 통보 건수가 늘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미국, 대만, 일본, EU, 베트남, 중국,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인도, 러시아)은 총 132건(22.0%)의 규제를 통보했다. 특히 미국은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발표해 전년 동기(42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연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