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겨냥해 “관세보다 더 징벌적”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의 주요 요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가세, 무엇이 문제인가
부가가치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소비세로,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를 주요 세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대신 최종 소비 단계에서 한 번만 징수하는 ‘판매세(Sales Tax)’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에서 TV를 구입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 부가세가 포함되지만, 미국에서는 판매세만 적용된다. 그러나 두 세금 체계에는 차이가 있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 구매 시점에서 한 번만 부과되는 반면, 부가세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세금 구조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부가세를 ‘관세’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부가세, 미국 기업에 불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가세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수출품, 유럽에서 부가세 부담
-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 제품에는 유럽의 부가세(평균 20%)가 추가로 부과된다.
- 반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본국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미국에서는 낮은 판매세(평균 6.6%)만 내게 된다.
- 자동차 산업 피해 주장
-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부가세로 인해 장기간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 자동차를 예로 들며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가세, 관세보다 더 징벌적”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가세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관세보다 더 징벌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참모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부가세는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을 옹호했다.
부가세, 정말 불공정한가?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한다.
- 부가세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유럽에서 판매되는 미국산, 유럽산 제품 모두 같은 부가세율이 적용된다.
- 즉, 미국 제품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같은 조건을 따른다는 것이다.
- 미국도 유사한 세금 혜택 제공
- 미국은 수출업체에 판매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유럽의 부가세 환급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 택스파운데이션의 숀 브레이 부사장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같은 시장에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미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상호 관세, 무역 갈등 촉발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가세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 유럽·일본 반발 가능성
-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부가세는 국내 세금 정책의 일부일 뿐, 무역 장벽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만약 미국이 부가세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 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WTO 규정 위반 가능성
-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 간 무역에서 차별적인 세금 정책을 금지하고 있다.
- 미국이 부가세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WTO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앞서 WTO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트럼프의 관세 조치도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미·EU·일본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각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