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3년, 북러 밀착과 트럼프의 개입으로 새 국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접어들면서 전황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군의 참전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맞물리면서, 국제 질서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전쟁 3년, 최소 15만 명 사망…교착 상태 지속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서방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미미했고, 전황은 지루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전사자 수를 합치면 최소 1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4만5천100명, 러시아군 전사자는 9만3천64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공개 사망자를 포함하면 러시아 측 전사자는 14만~20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8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 점령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는 약 13만㎢로, 그리스 면적에 맞먹는다.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지역은 일부지만, 실질적 장악력은 약하다는 평가다.

북한군,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전격 투입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북한군 1만1천여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면서 전쟁 양상이 복잡해졌다.

러시아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자국 내 쿠르스크 방어전선에 배치하며 직접적인 참전 명분을 피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세계대전의 서막”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했다.

북한군은 투입 이후 4천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방 분석가들은 북한군이 무인기에 의해 발각돼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포병 및 기갑 지원이 부족해 효과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러 밀착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러시아의 오판?…나토 확장과 전 세계 국방비 증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나토의 확장을 초래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32개국으로 늘었고,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도 협력국으로 참여하면서 반러시아 전선이 강화됐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은 2조4천600억 달러(약 3천570조 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비율이 GDP의 2%를 넘긴 국가는 10년 전 3개국에서 현재 23개국으로 증가했다.

트럼프의 개입, 서방 진영에 균열 조짐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 진영의 공조를 흔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종전 협상 개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영토 수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치나 도덕보다는 실리를 앞세운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방의 가치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내 정치적 혼란…극우 세력 약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 경제가 타격을 입으며, 기존 정치권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극우 정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100년 만의 극우 성향 지도자로 집권했다.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조기 총선 패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잃었고, 독일의 숄츠 총리도 내각 불신임을 받으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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