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前 주일대사 “韓 협조 없인 美해군력 유지 불가 지정학적 역할 활용해 협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질서가 ‘강대국 정치’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면서 한국은 경제적 실리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정릉동 국민대 법학관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반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 좌담회에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강화하며 유엔 헌장의 영토 주권과 자결권까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한반도미래연구원, 통일교육사업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에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관세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법’을 통해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전 세계적 무역전쟁을 촉발했던 전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이 외교적 실수를 범하면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정학적·경제적 중요성을 활용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국과 일본의 협조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해군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 점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 외교’에서 벗어나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정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과거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석 국민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일대일 협상을 선호하는 것도 한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북한과의 ‘스몰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타협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최근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적 위협이 아닌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한국이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일본과의 관계 개선, 다자 외교를 통한 우군 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