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이 생존을 위해 미국 시장을 필요로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동맹을 우대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동맹과 적국을 똑같이 대하면 누가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그들은 미국 시장과 소비자들, 미국 자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매일같이 전화로 확인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이 우대하지 않더라도, 동맹국들은 결국 미국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기조가 동맹을 손익관계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모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약속했다”며 “우리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이탈리아 등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과 미국의 사업모델,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15개 이상의 국가와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접촉해 온 국가는 75개국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중 간 무역갈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대화가 현재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정된 대화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전통적인 외교·안보 동맹과 무관하게 철저히 경제논리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