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며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5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에 더해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새롭게 포함한 총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재지정된 이후 이번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특히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각각 150억 달러와 GDP 대비 3% 이상을 기록해 환율관찰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3%에 달하며 전년(1.8%)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2024년 550억 달러로 전년(140억 달러) 대비 급증했다.
재무부는 한국이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총 112억 달러를 순매도하며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무부는 “향후 무질서한 시장 상황 이외의 개입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도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으나, 재무부는 위안화의 평가절하 압력 속에서 중국의 불투명한 환율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향후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인위적으로 방해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보고서에서 “불공정한 환율 관행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며, 앞으로 환율 조작의 비용을 높이고 관세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향후 환율 문제를 무역협상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