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7일 백악관에서 외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중이거나 향후 생산을 약속한 기업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미 무역협상에서 반도체 품목을 최혜국 대우로 확보했다. 최혜국 대우에 따라 유럽연합이 반도체에 15% 관세를 부과받기로 한 만큼, 한국도 최소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상대는 EU가 아닌 대만이며, 대만의 TSMC는 미국 내 투자 실적을 내세워 면제 대열에 먼저 합류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70억 달러, 3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 기업들도 꼭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과거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먼저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한국이 모델을 따라간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이 대만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내 상호관세 제도가 8월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은 면제 확보를 위한 외교·산업계 로비를 전개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