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을 수 있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 3항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현실에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국민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자 국민의 상식”이라며 “법관 평가제도 대법원 내규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큰 난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수가 독점하고 비공개로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며 “막힌 곳은 뚫고 고인 곳은 터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을 “국민의 염원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