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대만이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대만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총 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대만 기업의 직접 투자, 나머지 절반은 대만 정부의 대미 진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형태다.
미 상무부는 15일 대만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양국 간 상호 관세율은 기존 20% 수준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대만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에 총 500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2500억달러는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의 직접 투자이며, 나머지 2500억달러는 대만 정부가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프로그램이다. 투자 대상은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전반에 걸친다.
이번 합의의 핵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있다. TSMC는 현재 미국 애리조나주에 6개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거나 이미 완공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이번 협정에 따라 공장 5곳을 추가로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TSMC가 애리조나 공장 인근의 대규모 부지를 확보했으며,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는 대만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약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협력사도 미국으로 동반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생산 능력의 1.5배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은 사실상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고율 관세’라는 압박과 함께 제시됐다. 미국 측은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가 100%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미국이 다른 나라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한국에도 같은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 대한 이번 조건이 한국에도 확대 적용될지가 관심사다.
이와 함께 대만산 자동차 부품과 목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도 15%로 확정됐다. 제네릭 의약품,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 등은 한국과 동일하게 관세가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확실한 안보 공약에 대비한 대만의 ‘보험료’ 성격으로 본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미국의 개입을 보장받기 위해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미국에 대거 이전하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우려도 나온다. TSMC의 핵심 생산라인이 미국으로 옮겨갈수록, 대만 안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실리콘 방패’의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이 더 이상 대만에 집중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대만의 안보에 느끼는 전략적 중요성도 함께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