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 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됐다. 유럽연합이 2024년 AI 법을 제정했지만 고위험 AI 규제의 핵심 적용을 2027년 말까지 유예한 것과 달리, 한국은 포괄적 AI 법 체계를 실제 시행 단계에 올리며 제도적 선두에 섰다.
법 시행에 따라 AI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AI가 생성한 음성·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 등 표시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활용되며 위험성이 큰 경우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사전 고지와 위험 관리 방안 마련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규제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AI의 판단 결과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나 통제가 전혀 없는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성물 표시 의무가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글로벌 흐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도 뒀다. 유예 기간에는 계도 중심의 운영을 하고,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데스크를 운영해 하위법령 제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비밀 보장을 전제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산업계의 반응은 신중하다. 게임업계에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이 몰입도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시간 상호작용형 콘텐츠에 맞는 합리적 예외 규정과 명확한 적용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는 AI 콘텐츠 표기와 관련한 보완 사항을 검토하며 사내 공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와 안전한 AI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기준 명확화와 산업별 세부 보완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