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미국 상무부 내부에서는 상호관세 시행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안으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발표 시점을 공식 확인했다.
“상호관세 발표는 13일 인도 모디 총리 방문 전에 이뤄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인도를 겨냥해 우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호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무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인도뿐만 아니라 브라질, 베트남 등 미국과의 관세 격차가 큰 국가들이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9위에 해당하는 만큼 미국의 압박이 예상된다.
“모든 무역 파트너를 검토하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부터 (상호관세를) 시작할 것입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무역 흑자 축소를 요구하며 FTA 재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특정 한국산 제품의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거나 추가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호관세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