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인 오코노기 마사오는 6일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여야당 균열을 제도 개혁으로 메우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현행 1987년 헌법이 정한 ‘1기 5년 재선 불가’ 대통령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연임이 불가능한 구조가 정치적 대립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극단적 정치 행태에 대해 “극단적 행동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중도의 교훈’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코노기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마침내 정면 충돌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강한 공세를 끝내 참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 정권에서 사용되던 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인 선택이었으며, 보수 지도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악수(惡手)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내 대립 양상에 대해 “한반도에는 국토의 남북 분단, 내셔널리즘의 분열이라는 두 가지 ‘분단’이 존재하며, 이 두 가지가 얽히면서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인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