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돼지고기 원료육과 달걀 가공품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축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할당관세 확대는 국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5월 1일부터 돼지고기 1만t, 달걀 가공품 4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정부가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내 농가들이 이미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올해 1~3월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1㎏당 5,038원으로, 농가의 평균 생산비(5,124원)를 밑돌고 있다. 손 회장은 “정부는 뒷다리살 재고 부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8월 5,955t에서 올해 2월 1만1,428t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정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도 “달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는 산란계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손 회장은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명분 없는 할당관세를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향후에도 정책 철회를 위한 행동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