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협상에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가 충격에 빠졌다. 외무성과 방위성 등 관계 부처가 예상치 못했던 ‘군사 지원 비용’까지 협상 의제로 거론되면서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무역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며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과 함께 협상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악관에서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면담이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후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실무 협상이 이어졌다.
당초 일본은 아카자와 재생상이 미국 측 입장을 청취한 후 귀국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주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본 측 협상 전략은 틀어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의 직접 개입이 협상 주도권을 미국으로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회담이 끝나면 매우 곤란하다”고 전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트럼프가 언급한 ‘군사 지원 비용’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군사 의제가 포함될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장관의 방미단에도 방위성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당황한 배경에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 그는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미국은 일본을 지키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입장이 재차 확인되며 일본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가 제기한 안건들이 본래의 관세 이슈를 넘어 정치·군사 영역으로 확산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경 기조에 일본이 전략적 유연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미일 관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