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 소비세 감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물가 급등과 생활비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감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식료품 소비세율을 1년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도입까지를 전제로 한 임시 조치이나, 적용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노다 대표는 2012년 총리 재직 시절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인상한 인물이다. 그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감세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현지 언론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1989년 소비세 3% 도입 후 1997년 5%, 2014년 8%, 2019년 10%로 단계적 인상을 단행해왔다. 현재 식료품 등 일부 품목에만 경감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입헌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전체 소비세율을 5%로 인하하거나, 식료품에 한해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이 가운데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소비세율 0%안이 가장 유력하게 부상했다.
소비세 감세 요구는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엥겔지수는 28.3%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지수는 가계 지출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선진국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여기에 쌀값 급등이 소비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일본 전국 평균 쌀값은 3월 기준 5kg당 4214엔으로, 전년 대비 92.1% 상승했다. 이는 54년 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삼각김밥, 초밥 등 외식 물가도 동반 상승 중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예고하면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세 감세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입헌민주당 외에도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주요 야당이 감세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감세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 마쓰야마 마사지는 당 지도부에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0%로 낮추자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자민당 참의원 의원 중 약 80%가 소비세 인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일본은 소비세로 연간 23조엔(약 230조원)을 걷어 주로 사회보장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품 소비세를 0%로 낮출 경우 5조엔(약 50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세수 감소를 두고는 사회보장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국채 발행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