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회계검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16일 ‘거래시장이 없는 주식의 평가에 관한 유식자 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제1차 회의를 4월 20일 열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상속세 과세 시 적용되는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회계검사원은 2024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평가 방식 간 가격 격차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적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유사기업 비교 방식에서 순자산가치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평가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구조가 문제로 꼽혔다.
또 배당환원 방식의 경우 최근 금리 수준과 비교해 환원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주식 가치가 과도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기업 규모 간 과세 형평성과 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한 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자료는 개최 당일 시작 1시간 전까지 공개되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의사 요지도 공표된다. 위원 명단은 1차 회의 자료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일본 상속세 과세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비상장기업 오너 일가의 세 부담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