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에게 항공권과 귀국 보너스를 제공하는 자진 출국 독려 행정명령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은 필수적이나 많은 비용과 자원을 소모한다”며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국가 재정을 절약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미 국토안보부가 관세국경보호국(CBP)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모국행 항공권과 1000달러(약 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출국 절차의 효율화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진 출국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를 고집하는 경우 추방, 형사 기소, 구금, 자산 몰수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