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에는 품목별 25%, 철강·알루미늄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예고돼 있어, 국내 주요 수출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서한에서 한미 간 무역 관계가 “상호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단호한 무역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철강 산업은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관계자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공장을 접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대응 전략 없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에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실패한 외교참사라 규정하며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책임자로 몰아 탄핵을 추진했지만, 정작 집권 이후에는 뾰족한 외교전략 없이 ‘타운홀 미팅’ 중심의 국내 정치일정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도 불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직접 교섭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지금은 대통령이 나토에 가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직접 해결할 타이밍”이라며 “그마저도 못하는 외교력이 정권의 실력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국가 수출의존도가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경제 구조상, 이번 ‘트럼프식 압박’은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경제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외교‧통상 전담 컨트롤타워 부재와 허술한 위기 대응이 이재명 정권의 취약한 외교 역량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