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며 막판 고위급 협상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조선 등 전략 산업 협력 카드를 내세워 협상 타결의 촉매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워싱턴DC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극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과 경제부총리도 참여한 가운데 협상이 진행됐으며, 한국은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 당초 레드라인으로 여겼던 일부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자동차 분야에서 강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30개월 이상 한국 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요구가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 노동자 계층을 의식해 농산물 분야에서 구체적인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한편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포함한 상호협정을 이미 타결해 한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 모델을 참조하며 한국에도 비슷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 방식을 단순히 답습하기보다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 해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미국이 제조업 부흥과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직접 투자와 현지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산업 협력 패키지를 제안하며,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 동맹’임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미국 무역 협상 책임자들이 유럽 방문으로 현장에 부재해, 7월 30~31일이 이번 협상 막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25% 발효 전 마지막 기회인 만큼, 양국 간 극적인 합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