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연간 426조 원 규모의 ‘황금 수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2024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은 770억 달러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신규 관세가 본격 부과된 3월 이후 월별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3월 82억 달러로 시작된 관세 수입은 4월 156억 달러, 5월 222억 달러, 6월 266억 달러, 7월 280억 달러로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총 3천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6조 원의 관세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배당하거나 국가 부채 감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는 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안된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재원으로의 전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물가 상승과 수입 산업의 부담 증가로 다른 세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정책의 지속 여부와 수익 분배 방안을 놓고 치열한 셈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수입 급증이 불러올 재정 효과와 경제적 부작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