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2%로 확대하는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을 조기에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13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각의 결정을 목표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일본의 2% 목표가 부족하다며 3% 이상 조기 달성을 권고했다.
일본 집권여당은 올가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정 쟁점으로는 무인기 대량 활용, 인지전(認知戰)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방위성은 엔화 약세와 악화되는 안보환경을 이유로 개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22년 말 10년 만에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며 ‘반격 능력’ 보유 근거를 마련했고, 방위비를 GDP 1%에서 2027년도까지 2%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은 43조 엔(약 402조 원)으로 책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