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27.5%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한국보다 먼저 혜택을 보게 됐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연됐던 미·일 무역 합의를 공식 발효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산 대부분의 수입품에 기본 관세 15%를 적용하되, 자동차와 부품은 별도 규정을 따르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지금까지 일본 자동차에 기본 2.5%와 추가 25%를 합친 27.5%의 높은 관세를 매겨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자동차 관세 인하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15%로 낮아진 관세를 적용받는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도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아직 행정명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5천500억 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상호 관세 15% 인하에 합의했다. 그러나 ‘상호관세’의 적용 범위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세부 조율이 늦어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합산해도 15%를 넘지 않도록 했고,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관세를 더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 가운데 미국 내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천연자원이나 의약품 원료 등에 대해서는 상무부 장관이 0% 관세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업계는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가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