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시스템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준다”며 “0.1%만이라도 추가 부담을 지운 뒤 그 재원을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더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이 싸게 빌린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며 “반대로 저신용자는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 부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 일부를 출연해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재정과 민간 금융이 안정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며 금리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히 빚을 상환해온 고신용 서민까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음을 안다”면서도 “금융은 특수한 영역이며, 국민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기반으로 은행이 독점적 수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