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中 서해 구조물, 현상변경 시도…관할권 주장 가능성”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4일 보도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을 통해 향후 관할권 주장을 염두에 둔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강영신과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 홍량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구조물 문제가 논의됐다. 한국은 한중 경계획정이 진행 중인 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점을 지적하고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해 군사시설을 배치하거나,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구조물 및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갈등을 빚은 전례를 언급하며 “해상 구조물을 통해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서해를 안보상 중요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구조물 설치도 결국 현상변경의 일환이며 장차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2000년 한중어업협정으로 설정된 PMZ에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 등의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구축했다. PMZ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수역으로, 양국 간 어업질서 유지와 분쟁 방지를 위한 중간수역이다.

한편 지난 2월 한국 해양당국이 해당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중국 측의 제지로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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