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불법 체류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현직 판사를 체포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밀워키 카운티 순회판사인 하나 듀건 판사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카시 파텔 FBI 국장은 SNS를 통해 듀건 판사 체포 소식을 전하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듀건 판사에 대한 소송이 연방법원의 비밀 규정 위반 가능성과 관련돼 있어 이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듀건 판사는 법원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려던 연방 요원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법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듀건 판사는 불법 체류자가 배심원용 출입구를 이용해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체포된 듀건 판사는 이날 오전 지방법원에서 체포돼 밀워키 연방법원에 출석한 뒤 풀려났으며, 다음 달 15일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FBI는 듀건 판사가 법정 옆문을 이용해 불법 체류자를 빠져나가게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듀건 판사 측 변호인은 AP통신에 “듀건 판사는 체포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 체포는 공공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반이민 정책과 이민자 추방 조치에 반발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연방 당국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관리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왔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일부 외국인을 엘살바도르 수용시설로 이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법정 모독죄 기소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