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일본 아베 내각에서 경제자문을 맡았던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명예교수가 3일 서울에서 열린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미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매달 혹은 매분기마다 새로운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지금의 관세 합의가 실제로 합의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옵스펠드 교수는 최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도 구체적 조항이 빠져 있어 양국이 각자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제공하는 대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투자 주체, 수익 분배 구조 등에서 분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MASGA’라 불리는 조선업 투자 계획도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진이 거론한 ‘마러라고 합의’ 가능성도 일축했다. 이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와 달러화 절하를 합의하는 구상이지만, 옵스펠드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대신 미국이 해외 자금 유입에 세금을 매기거나 대외 채무 축소를 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교역국에 잃는 만큼 얻는다는 제로섬적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다”며 한국이 CPTPP 같은 다자 협정에 가입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한국이 다자무역체제를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