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인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한 사람이 20회에 걸쳐 1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 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급자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24.7%에서 28.9%로 상승해, 수급자 증가보다 반복 수급자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3명 중 1명꼴로 반복 수급자인 상황이 된 셈이다.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로는 20회에 걸쳐 총 9,661만 원을 수령한 이력이 확인됐다. 이처럼 반복 수급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악용과 구직 기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복 수급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 문제도 여전하다. 부정수급 건수는 2020년 2만 4,257건에서 2024년 2만 4,447건으로 소폭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약 237억 원에서 약 323억 원으로 36% 이상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부정수급액은 약 280억 원에 이른다.
김승수 의원은 “실업급여 제도가 오히려 구직 의지를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급 횟수 제한,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기준 기간(현행 18개월)과 기여 기간(현행 180일)의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