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6년 05월 19일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관련 법 개정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논쟁의 핵심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현금성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국방·보육 등 장기 투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경제계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과세수의 성격상 일회성 소비보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