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논쟁의 핵심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현금성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국방·보육 등 장기 투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경제계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과세수의 성격상 일회성 소비보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경기 둔화 국면에서 소비 진작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직접 환원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같은 논쟁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돼왔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는 라우리온 은광 개발로 대규모 재정 수입이 발생하자 시민 배당과 국가 투자 사이에서 논의를 벌였다. 당시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는 배당 대신 해군력 강화를 주장했고, 아테네는 약 200척 규모의 삼단노선 함대를 건조했다. 이후 살라미스 해전에서 해당 함대는 페르시아 해군 격파의 핵심 전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일본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차세대 파운드리 기업 Rapidus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라피더스는 2022년 도요타, 소니, NTT,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의 출자로 설립된 2나노 반도체 기업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월 라피더스에 추가로 6315억엔 규모 지원을 결정했다. 2022년 이후 누적 지원 규모는 약 2조4000억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 성격이 강하며 상환 의무가 없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라피더스는 홋카이도 치토세 공장에서 2027년 양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전략 산업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초과세수 활용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과 소비 진작, 산업 경쟁력 확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 안팎에서는 단기 환원 정책과 장기 산업 투자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세수 활용법 논쟁…‘국민배당’과 전략투자 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