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식량안보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은 ‘식료·농업·농촌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기존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식량안보 확보’로 격상하고, 식량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0년까지 공급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을 45%(2023년 38%)로 높이고, 생산액 기준 자급률은 69%(2023년 61%)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는 ▲식량 안정 공급 ▲수출 촉진 ▲국민 개개인의 식량안보 강화 ▲환경과 조화된 식량 생산시스템 확립 및 다원적 기능 발휘 ▲농촌 진흥 ▲국민 이해 증진 ▲자연재해 복구·부흥 등 7가지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농지면적 목표는 414만㏊에서 412만㏊로 소폭 조정됐으며, 논의 활용 정책을 쌀 외에도 밀과 대두, 쌀가루용 쌀로 다변화했던 기존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제도를 재검토하고, 쌀을 포함한 각 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력 유지를 위해 49세 이하의 농업인구를 현재 수준(4만8000명)으로 유지하고, 여성 농업위원과 농협 여성 임원수를 2배 이상 확대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대구획화와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추진해, 농업경영체 당 생산량을 현재의 47t에서 2030년까지 86t으로 1.8배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작물의 생산비 절감 목표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수출 촉진 정책도 강화된다. 2030년까지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을 현재의 1조5000억엔에서 5조엔으로 늘리고, 외국인 방문객 식품 소비액도 현재의 1조6000억엔에서 4조5000억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쌀의 수출 목표는 2030년 35만t으로 현재 4만6000t 대비 약 8배 증가하는 규모로 설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