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기차(EV)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일본 정부는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는 현재 일본의 보조금이 전기차보다 수소연료전지차(FCV)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이 조치가 테슬라의 일본 내 판매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이와 함께 미국산 승용차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산 대두·옥수수·비료·바이오에탄올 등의 수입을 확대하고, 쌀은 무관세 최소시장접근(MA) 쿼터 내에서 수급 상황에 따라 도입하기로 했다.
관세 조정도 이뤄졌다.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해 기존 2.5%에 25%를 더해 부과되던 미국 측 관세는, 상호 15% 수준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로써 8월부터 예정돼 있던 미국의 대일 추가관세 인상은 보류됐다. 또 향후 미국이 반도체나 의약품에 개별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에는 가장 낮은 국가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도 확인됐다.
투자 분야에선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출자·융자·보증 계획을 마련했으며, 투자 이익은 양국의 기여도와 리스크 부담을 반영해 1대 9로 배분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미일 협상은 공동서명문 없이 각국 발표로만 진행돼, 구체적 내용과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양국 모두 공신력 있는 문서화는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