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간 관세 협상이 문서화 단계까지 마무리됐지만, 일본 내부에선 ‘불평등 합의’라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7일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 운용 권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집중됐다고 전했다. 합의안에는 일본이 투자 집행을 중단할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돼 2주 안에 시행된다. 또 일본산 천연자원, 복제 의약품 등에 대해선 ‘0% 관세’를 적용할 권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위임했다. 반면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려 연간 60만5000톤으로 확대하고,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과 항공기·방위장비 추가 구매를 약속했다.
특히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 분배 방식도 논란이다. 일정 기간은 미·일 양국이 50%씩 나누지만, 이후에는 미국 90%, 일본 10% 비율로 조정된다. 일본 정부는 “대출과 보증 중심의 투자”라고 설명했으나, 합의 문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상 일본이 미국의 편의를 위해 투자 자금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인다”며 “일본에 불평등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향후에도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 경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