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이른바 ‘5극 3특’ 권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정·금융 지원과 인프라 구축, 각종 규제 특례와 함께 특구 안에서 적용할 노동 관련 특례도 검토되고 있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파견근로 가능 업무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노동권 후퇴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장관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며 노동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사회적 대화는 기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심의 논의와 별도로 양대 노총을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도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메가특구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면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노동 특례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노사에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과 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유례없는 대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대화의 모든 주체가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