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엑스(X, 옛 트위터) 인수 당시 자신의 지분 보유 공개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14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SEC는 머스크가 지분 공개를 지연하는 동안 최소 1억5000만 달러(약 219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SEC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는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면 10일 이내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2년 3월 트위터 지분 5%를 초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공시 시한인 3월 24일을 넘겨, 4월에야 이를 공개했다.
SEC에 따르면 머스크는 공시 기한이 지난 후에도 트위터 주식 약 350만 주를 추가 매수해 지분을 7%로 늘렸으며, 실제 공개 시점에는 9%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머스크가 지분을 공개한 이후 트위터 주가는 27% 이상 급등했으며, SEC는 이를 통해 머스크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최근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엑스(X)를 통해 SEC를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12월에는 자신의 변호사가 SEC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합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 측은 SEC의 소송 제기에 강하게 반발했다. 머스크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이는 수년간 머스크를 괴롭혀 온 캠페인의 결과물이며,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SEC와 머스크 간의 세 번째 법적 다툼이다. 앞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로 SEC의 소송 대상이 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소송이 SEC 의장 개리 겐슬러의 퇴임 전 마지막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겐슬러 의장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며, 차기 SEC 위원장으로 폴 앳킨스 전 SEC 위원이 지명된 상태다. NYT는 “이번 소송이 새로운 SEC 체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