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완전히 제외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쿼드 공동성명은 두 문장으로 요약됐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4개국의 신념을 강조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과거 성명에서 늘 포함되던 북한의 비핵화 관련 내용은 이번 성명에서 빠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쿼드 외교장관회의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 정가에서는 이미 대북정책의 변화 신호가 감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핵보유국 지도자’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북정책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비핵화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 아래 미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쿼드 공동성명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일본을 중심으로 회의에서 북핵과 미사일 도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미국이 이를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것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로 해석된다.
한국 외교와 안보 전략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이번 변화는 한·미 간의 대북정책 공조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