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둘러싼 형사 책임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훈 전 실장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던 공직자”라며 “지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한 국민의 비극적 죽음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며 고인과 유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 대해 “비극을 은폐와 조작의 프레임으로 몰아가 당시 안보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안보 사안은 제한된 정보와 촉박한 시간, 군사정보 보호와 국민 안전이라는 복합적 조건 속에서 판단이 이뤄진다”며 “사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당시 판단을 범죄로 재구성한다면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위기 상황에서 책임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치적 의심과 형사적 유죄는 다른 문제이며 법정은 여론전이 아닌 증거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국가 권력은 더 신중해야 하고 검찰권은 더 절제돼야 한다”며 추가 상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한 형사 책임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사건의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법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판단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