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과속 기준, 무엇이 다를까…일본 일반도로 ‘30㎞ 초과’부터 형사절차
한국과 일본에서 운전하다 보면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처벌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두 나라 모두 도로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속도위반에 해당하지만, 초과 속도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17일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일본 경찰청의 현행 교통법규를 확인한 결과, 한국은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20㎞ 이하, 20㎞ 초과~40㎞ 이하, 40㎞ 초과~6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