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재명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전시작전권 환수 검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그간 진보 정권이 집권 시마다 정상회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후보자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며, 대한민국 헌법이 남북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고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안 의원은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순간 통일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작전권 환수는 외교 협상용 카드가 아닌 안보 주권 그 자체로 다뤄져야 한다”며, 실제 환수 시에는 감시자산 확보와 체계 구축에 최소 2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통일부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균형 있는 통일 정책을 수립·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