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제4차 고독·고립 대책 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2024년 4월 시행된 ‘고독·고립 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중점계획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다양한 근무 형태의 확산, 인터넷 보급 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약화되면서 누구나 고독과 고립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초·중·고교생 자살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고독·고립 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정된 중점계획에 따라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는 청년층의 고독과 고립 예방이다. 정부는 아동과 청년의 고독·고립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아동과 청년을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신속하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우수한 고독·고립 대응 사례를 조사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두 번째는 지역 중심의 민관 협력 강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비영리단체(NPO)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형 고독·고립 대책 민관 협력 플랫폼’을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고독·고립 대책 추진 교부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고민을 안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 내 쉼터와 상담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정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과 상담창구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독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