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4일 교정당국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인치(구금)하는 것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개로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 30분까지 인치 협조를 요청하는 첫 공문을 구치소장에게 전달했으나, 교정당국을 통해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피의자 신분의 구속자는 출정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사법절차상 당연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정당국의 신속한 협조를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와 인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