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력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처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주요 투자기관과의 격차로 조기 퇴사가 잦은 연금 운용역 문제를 지적받자 “안타깝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곧바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은 젊은 운용역들의 높은 퇴사율과 지방 근무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금운용직 퇴직자는 150명을 넘었다. 업계는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로 이어져 증시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대통령은 배당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현행 정부 개편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으나, 업계에서는 25%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1%포인트 인하 시 약 600억원, 총 6000억원 세수가 줄어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개정,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의 이중 규제 문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일부 참석자는 NCR 규제와 BIS 규제가 중복 적용돼 자본 운용이 어렵다며 완화를 요청했으나, 개별 회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장 분위기가 미묘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겠다”며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국장 복귀는 지능 순으로 바뀌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오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건스탠리증권 상무 등 16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