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오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서울 3만3000호 공급을 약속했으나 실제 추진된 것은 2200호에 불과했다”며 “참담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비중을 보면 민간이 88.1%, 공공이 11.9%였다”며 “그마저도 LH 등 중앙정부 주도는 2.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민간의 역할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직접 주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성과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5년 걸리던 절차를 2년 6개월로 단축해 24만5000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 역할은 민간이 원활히 공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라며 “이 원리를 모르니 정부의 특단 대책에도 시장 반응이 냉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뷰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