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는 헌법 시행 79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내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찬성 쪽으로 다소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8%, ‘필요 없다’는 응답은 20%로 집계됐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유보적 태도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헌법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연합군 점령기였던 1946년 11월 제정·공포됐으며,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됐다.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이른바 ‘헌법 9조’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헌법 체제가 유지돼 왔다.
개정 필요성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는 ‘헌법 9조를 시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를 이유로 꼽았다. 이어 ‘미국 영향 아래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3%, ‘긴급사태 조항 신설 필요’ 9%, ‘프라이버시권·환경권 등 새로운 권리 명문화’ 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정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 중 63%는 ‘전쟁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석 변경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도 12%였다.
헌법 9조 자체에 대한 질문에서는 ‘개정 필요’ 33%, ‘개정 불필요’ 31%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또 9조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매우 평가한다’ 23%, ‘어느 정도 평가한다’ 45%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별로 평가하지 않는다’ 19%,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자의 35.9%인 1248명이 응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