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 불법 외국인 노동 관련 정보를 집중 감시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게시물까지 분석 대상으로 포함해 불법 취업 알선과 불법 고용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인터넷 감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노동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감시 대상에는 외국인 대상 구인 광고, 불법 취업 알선 게시물,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콘텐츠도 분석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 취업 알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확대하면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일본 내 비자 체류 기간을 초과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000명 감소한 수치다.
반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약 257만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당국은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다.
도쿄 북동부 이바라키현은 최근 불법 이민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단속과 행정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제보자에게 1만엔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본 정부는 향후 온라인 감시 체계를 통해 불법 취업 네트워크와 브로커 조직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