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도날드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관계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됐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에 양국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지역 갈등이 촉발한 에너지·물류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선을 유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술 지형 아래에서는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즉각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 구조적 충격은 이미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자컴퓨터가 위협하는 핵심은 비트코인의 기반인 공개키 암호체계다. 현재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디지털서명(ECDSA)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고전 컴퓨터로는…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소재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 6분 만인 오전 8시 31분 북평지역대 진화대원 등 4명이 현장에 먼저 도착했으며, 이후 완도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추가 투입됐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전 9시쯤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재판 결과가 실체적 사실과 일치할수록 정의에 가깝다는 인식은 법 감정의 출발점이다. 동일한 사실을 두고 다양한 법리 해석이 가능한 판결은 수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실 자체가 잘못 전제된 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핵심 원인은 ‘증거 부족’이다. 현행 민사소송 구조에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돈을 빌려줬다면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임 상임이사 3인의 취임을 공식화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일 김현준 경영본부장, 임석규 미디어본부장, 구용회 정부광고본부장 등 3명이 새롭게 상임이사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9년 4월 9일까지 3년이다. 상임이사 선임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재단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이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현준 경영본부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출신으로 연합뉴스 사회부장과 상무이사를 지냈다. 이후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여야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추경안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안은 총 26조2000억 원 규모로, 경기 둔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최고경영진 증인 채택 여부가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9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 학습 과정에서 방송사 뉴스 콘텐츠가 무단 활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4차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AI 뉴스 학습 저작권 분쟁으로, 언론 콘텐츠의 법적…
개정 노조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하청노조 교섭 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한편, 복수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도 잇따라 허용하는 흐름을 보였다. 경영계는 교섭 부담과 분쟁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부는 과장된 해석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 내 하청노조라도 이해관계와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2026년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포괄임금제가 빠르게 축소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근로시간 기록 의무 강화와 임금체불 단속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기업의 임금 설계 방식이 바뀌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과거 IT·스타트업·사무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아닌 판례상 제한적으로…
정부가 포괄임금제 남용 관행에 제동을 걸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명확히 ‘임금체불’로 간주하겠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공짜노동’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