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밤거리는 불야성인데 한국은 조기 폐점”…해법은 노동법 완화보다 ‘야간 일자리 재설계’
일본 도쿄의 신주쿠·시부야·우에노에서는 자정 이후에도 음식점과 주점, 편의점이 영업을 이어간다. 반면 한국에서는 인건비와 구인난을 견디지 못해 영업시간을 줄이는 음식점과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밤문화가 주 52시간제와 야간근로 규제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본의 밤문화가 노동법과 무관하게 운영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일본도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심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한다. 일본 노동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