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부당대우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5일 열린 수석급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그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제 출국 시 임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출국을 보류하고 체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조치에는 몽골 대통령과의 통화도 영향을 미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몽골 대통령이 자국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사의를 표했다”며, 인권 존중과 국가 위상 제고 차원에서 대응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시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 보호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적 책임 의식 반영 ▲관계 부처의 제도적 개선 요구라는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분석한다.
이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국가적 인권 과제로 격상한 만큼, 향후 노동 정책 전반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