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적극재정’ 전환 선언일본 정부가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2027회계연도(레이와 9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새로운 재정운영 기조로 제시하며 성장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가 발표한 연중 경제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26회계연도 실질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와 각종 정책 효과에 힘입어 0.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7회계연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하방 요인이 완화되면서 성장률이 1.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임금과 물가가 함께 상승하는 환경 속에서 소득 증가가 소비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민간 주도형 성장 선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재정 분야에서는 2025회계연도 기초재정수지(PB)가 대체로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매년 실질 기준 10조 엔 규모의 추가 재정지출을 실시하더라도 충분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경우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안정적으로 하락하고, 기초재정수지는 2027회계연도 이후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예산 편성 방식도 대폭 개편한다.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투자,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 세출과 별도로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투자 분야에는 요구 한도를 두지 않고 필요한 예산을 폭넓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임금과 조달비용 상승을 예산 요구에 반영하고,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에 의존해 추진했던 상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예산 총액 상한인 이른바 ‘실링(ceiling)’ 방식은 사실상 폐지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으로 보조금과 각종 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성장 효과가 높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고이치 사나에 총리는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을 확실히 추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 확보에도 충분히 배려하겠다”며 “‘책임 있는 적극재정 원년’에 걸맞은 2027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2027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침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