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하천 관리, 왜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나

일본은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데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잦아 예로부터 치수(治水)를 국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짧고 경사가 급한 하천이 많아 폭우가 내리면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하천과 하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하천을 국가가 관리하는 1급 하천과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는 2급 하천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홍수 예방뿐 아니라 수자원 확보, 하천 환경 보전, 생태계 복원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천 하구 관리도 철저하다. 바다와 연결되는 하구는 만조와 태풍 해일, 홍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제방 보강, 수문 설치, 배수시설 확충, 준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홍수 우회수로를 만들어 하천의 물을 직접 바다로 방류하는 시설도 운영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역치수(流域治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천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 산림, 저류지, 도시 배수시설, 농지 등을 하나의 유역으로 관리해 홍수 피해를 줄이는 방식이다. 주민 대피 시스템과 실시간 수위 정보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도쿄 수도권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방수시설인 수도권 외곽 방수로(G-Cans)가 설치돼 있다. 집중호우 때 여러 하천의 범람수를 지하 터널로 모아 에도강으로 방류함으로써 도심 침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확장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하천 관리가 단순한 제방 건설을 넘어 하천, 하구, 도시 배수, 기상 예측, 주민 대피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재해 대응 체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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