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 재정건전성 위기 고조
일본은행이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0.5%로 인상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 감소와 세출 확대가 맞물리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채 이자 비용 증가가 국가채무를 한층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이번 금리 인상 이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 심층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은 S&P 기준 ‘A+’로 주요 7개국(G7) 중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세수 감소와 국채 이자 부담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조치로 세수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국채 이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해 정부 재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일본의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이 2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국(124%), 영국(104%), 독일(62%)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채 상환 및 이자 지급에 약 28조 엔을 배정했으며, 이는 사회보장비(38조 엔)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2028년 국채 금리가 2.5%로 오를 경우, 이 비용은 35조 3000억 엔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은행과 기업에도 악영향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일본 대형은행과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일본 대형은행 3곳의 S&P 신용등급은 ‘A-’로, 국가 등급이 하락하면 이들 역시 ‘BBB’로 강등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리 인상 후폭풍이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